[개인파산]-사례-경합압류 파산관재인 공탁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등이 경합하는 경우의 관할 공탁소에 대하여
파산법이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및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나
파산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의 공탁소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예는 최초에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가압류 발령 법원 제외)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 사유신고를 하고 있다.
(2001. 2. 16. 법정 3302-59호 질의회답 공탁선례 1-15)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제581조
주:구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실제로 공탁법의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하고 이로부터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탁서
(은행의 납입증명이 있는 것)를 받아 제출하여야 할 법원을 규정한 것이지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아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136면 참조).
결국 우리 나라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는 공탁소의 관할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단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 법원만 압류명령 발령법원 또는 가압류명령 발령법원에 하되(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더 나아가 중복압류의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 발령법원(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항, 제213조)만 두었을 뿐임.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은 전국 어느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편리할 것이므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1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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