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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변제계획 인가가 난이후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로도미1 11-06-15 12:21 1,331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가 난이후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6:37 FAQ에서 복사 됨]    ▲ [개인회생]-소득은 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 [개인회생]-개인회생 절차 이후 신용불량 삭제는 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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