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범죄]-형사지식-본인신용카드 사용 범죄
1.자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신용카드 명의인 본인이 카드를 사용함에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카드회사에 의하여 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카드발급자가 자신의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카드의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있거나 결제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용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의 성립 :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시에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사용자에 의하여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에 의하여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대판 1996.4.9, 95도2466)
(2)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결제의 기능과 신용에 의한 현금서비스 즉, 대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카드소지자가 현금지급기에 의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기죄의 성립 :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을 받는 것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비록 현금지급기란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판 1996.4.9, 95도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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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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