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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9. 사기범죄 양형기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식] 로도미1 12-09-18 13:30 2,052       [양형기준]-09.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ㆍ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단순 가담 ㆍ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ㆍ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ㆍ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형기준]-08.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 [양형기준]-10. 절도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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