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뇌물범죄 양형기준
| 1. 뇌물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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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제6유형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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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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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뇌물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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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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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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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1. 뇌물수수
가. 제1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제1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뇌물수수
가. 수뢰 관련 부정처사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요구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뇌물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
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증뢰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
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증뢰물 전달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
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
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
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
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
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
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
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4. 이종경합범 가중방법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
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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