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3.♡.82.72)
손님 (52.♡.141.124)
손님 (61.♡.93.161)
손님 (44.♡.207.36)
손님 (184.♡.239.35)
손님 (3.♡.114.109)
손님 (52.♡.26.180)
손님 (44.♡.145.102)
손님 (18.♡.109.150)
손님 (3.♡.237.60)
손님 (3.♡.133.18)
손님 (98.♡.200.43)
손님 (3.♡.17.147)
손님 (3.♡.2.29)
손님 (3.♡.79.55)
손님 (54.♡.62.248)
손님 (23.♡.214.190)
손님 (23.♡.99.55)
손님 (3.♡.63.33)
손님 (3.♡.182.13)
손님 (40.♡.167.255)
손님 (3.♡.46.222)
손님 (3.♡.173.112)
손님 (34.♡.95.99)
손님 (44.♡.145.46)
손님 (3.♡.39.98)
손님 (52.♡.229.9)
손님 (52.♡.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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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98.♡.40.168)
손님 (34.♡.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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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4.♡.233.48)
손님 (34.♡.15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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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3.♡.178.124)
손님 (54.♡.80.137)
손님 (52.♡.58.199)
손님 (3.♡.213.161)
손님 (44.♡.235.20)
손님 (52.♡.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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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105.134)
손님 (23.♡.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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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형사지식-범죄신고자 보호 및 구조 제도 (신고 포상금) 법률상식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된 범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와
보상 및 구조금 지급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 성매매 피해자 보호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보 상 액
대 상 범 죄
5억원이하
ㆍ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3항)
5,000만원이하
3인이상 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ㆍ향응제공(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 257조제1항, 정당법 제50조)
2,000만원이하
ㆍ2인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ㆍ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1,000만원이하
ㆍ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 장애인,아동성폭력사범 (성처특 6조,7조)
500만원이하
ㆍ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ㆍ연쇄 방화사건 .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 7조)
200만원이하
ㆍ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ㆍ방화 사건 ㆍ특정경제범죄사건
100만원이하
ㆍ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1,5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1,000만원이하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ㆍ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00만원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이하
기타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ㆍ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함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 [형사서식]-서식-고소취소장-한글파일
▼ [재판예규]-형사지식-재판예규제1094호-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12-0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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