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09-17 23:23 1,075
[형사]-판례-성매매-법원 "모텔비 냈다고 청소년 성매수 단정못해"
법원 "모텔비 냈다고 청소년 성매수 단정못해" `가출청소년과 하룻밤' 성매수 기소 관행에 제동
숙박비를 내고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무조건 성매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09년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 B양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숙박비 3만원을 지급했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가 가출한 B양의 처지를 이용해 숙박비를 대가로 성매수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이 벌금형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의뢰로 이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몰랐다는 A씨 진술과 숙박비는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성관계 장소 이용료에 불과했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변론에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모텔 숙박비를 내줬기 때문에 A씨와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는 B양 증언 등을 근거로 범죄 증명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가출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를 일률적으로 성매수로 단정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반적인 성매수 범죄 유형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6:30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 [형사]-판례-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 판례
▼ [형사]-판례-노래방도우미-편집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없어<수원지법>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9-17 23:23 
1,075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