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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된다는 판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09-14 18:42 1,262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된다는 판례 *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이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불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 채무는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36살 A씨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씨가 채권자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공정 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선불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6:30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 [형사]-술집 선불금(마이낑)-술집여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선불금]-유흥업소-선불금-사기죄고소당한 탈매춘여성'무혐의' 처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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