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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2-02-15 20:56 2,742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질문:[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560호 2011.04.05 일부개정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2012-02-15 (수) 20:58 부연설명 드린다면 음란물을 다운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운받음과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되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배포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인적 처벌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DIV><FONT size=2>부연설명 드린다면&nbsp;음란물을&nbsp;다운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nbsp;자신이 다운받음과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되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배포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nbsp; </FONT></DIV> <DIV><FONT size=2>참고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인적 처벌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FONT></DIV>    ▲ [기소유예불복]-상담-폭행사실 없는 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 [형의실효]-전과기록말소-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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