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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2-01-31 01:48 2,114       [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질문: [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답변: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절차 모두 경미한 사건일 경우에 밟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진행되고, 즉결절차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 제1항)되는데, 일반 형사사건이 즉결절차에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벌의 종류]-형벌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사회봉사명령]-상담-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시 불이익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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