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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1조 성매매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5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의료법 제87조 제1항 무면허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89조 진료거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79조 주경거리변경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5년 증권거래법 제270조의2 시세조종/작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0년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51조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총포·도검류 불법제조및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프로그램저작권침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7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조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4조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0년 제5조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5조의3 뺑소니 치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15년 제5조의4 제1항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5조의4 제3항 상습강도, 상습특수강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5조의8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습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9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무등록 학원영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정당한 이유없는 훈련불참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도로교통법 제150조 음주운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52조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자동차관리법 제79조 택시미터 변조, 변조된 택시미터 사용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 제81조 등록번호판의 봉인 떼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5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의 분양신고자의 분양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주택법 제96조 공급질서 교란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제141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수출입금지 물품의 밀수출입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70조 제1항 관세포탈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5년 제274조 제1항 밀수품의 취득·양여·운반·보관, 알선, 감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5년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10년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40조 제1항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52조 제1항 부정선거운동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근로기준법 제107조 부당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특수강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위해식품판매, 무허가영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외국환밀거래, 무허가자본거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무허가영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1조 성매매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5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의료법 제87조 제1항 무면허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89조 진료거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79조 주경거리변경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5년 증권거래법 제270조의2 시세조종/작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0년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51조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총포·도검류 불법제조및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프로그램저작권침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7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조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4조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0년 제5조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5조의3 뺑소니 치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15년 제5조의4 제1항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5조의4 제3항 상습강도, 상습특수강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5조의8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습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9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무등록 학원영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정당한 이유없는 훈련불참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도로교통법 제150조 음주운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52조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자동차관리법 제79조 택시미터 변조, 변조된 택시미터 사용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 제81조 등록번호판의 봉인 떼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5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의 분양신고자의 분양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주택법 제96조 공급질서 교란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제141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수출입금지 물품의 밀수출입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70조 제1항 관세포탈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5년 제274조 제1항 밀수품의 취득·양여·운반·보관, 알선, 감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5년    ▲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2  ▼ [형사소송]-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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