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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효력]-형사소송-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9 11:52 1,515       [보석의 효력]-형사소송-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 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이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그 취소결정서의 등본에 의해서 재수감되며, 납입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출처: 대법원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송신청]-형사소송-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이나 강릉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법원으로 이송신청이 가능한가요?  ▼ [법정대리인]-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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