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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기타] 로도미1 11-07-30 13:02 1,157       [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행위 즉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회복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대법원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 [형사]-판결선고일-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 [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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