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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기타] 로도미1 11-07-30 12:58 1,053       [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형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소포기․상소취하는 무효입니다. 출처: 대법원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 [형사]-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 [형사]-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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