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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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사-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6 16:04 1,422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사-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질문: 새벽1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을 의미합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분기준이 되는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에 침입한 때입니다. 사무실은 점유하는 방실(방)로서 주거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무실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전에 경비원에게 잡혔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약식명령청구]-폭행죄-폭행 당한 사람이 가해자로 되어 약식명령청구가 된 경우 이의방법  ▼ [불기소처분]-형사-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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