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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음주운전 중 타인유발 교통사고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기타] 로도미1 11-08-11 11:02 1,407       [교통사고]-음주운전-음주운전 중 타인유발 교통사고 질 문 : 음주운전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 뒤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나요? 답 변 : 음주운전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해 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10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그 사유에 해당될때는 합의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사유와 교통사고간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10가지 사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본건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음주운전이었음에도 피해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주운전행위 자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22조;제41조;제78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 88누46,95누8126,95누16523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 [형사]-범죄사실-수사를 받던 도중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 자수경감 되는지?  ▼ [교통사고]-11대중과실-황색점선의 중앙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 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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