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형 사 형사소송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률자료 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곳에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010 011 016 017 019       숫자입력 손님 (144.♡.32.237) 손님 (10.♡.136.200) 손님 (16.♡.88.132) 손님 (16.♡.88.127) 손님 (16.♡.88.157) 손님 (16.♡.88.128) 손님 (16.♡.88.232) 손님 (16.♡.88.176) 손님 (222.♡.104.28) 손님 (16.♡.88.226) 손님 (16.♡.88.171) 손님 (16.♡.88.179) 손님 (16.♡.88.253) 손님 (16.♡.88.134) 손님 (16.♡.88.120) 손님 (16.♡.88.54) 손님 (16.♡.88.20) 손님 (16.♡.88.25) 손님 (16.♡.88.31) 손님 (16.♡.88.190) 손님 (16.♡.88.188) 손님 (16.♡.88.167) 손님 (16.♡.88.106) 손님 (16.♡.88.152) 손님 (16.♡.88.126) 손님 (16.♡.88.2) 손님 (16.♡.88.147) 손님 (16.♡.88.195) 손님 (16.♡.88.222) 손님 (16.♡.88.184) 손님 (16.♡.88.177) 손님 (16.♡.88.13) 손님 (16.♡.88.243) 손님 (16.♡.88.116) 손님 (16.♡.88.186) 접속자 35명 (M:0 / G:35) 오늘방문자 : 178 어제방문자 : 500 최대방문자 : 27,665 전체방문자 : 4,843,103

[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운전 중 타인유발 교통사고-음주운전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 뒤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6 16:29 2,088       [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운전 중 타인유발 교통사고-음주운전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 뒤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나요? 질 문 : 음주운전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 뒤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나요? 답 변 : 음주운전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해 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10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그 사유에 해당될때는 합의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사유와 교통사고간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10가지 사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본건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음주운전이었음에도 피해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주운전행위 자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22조;제41조;제78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 88누46,95누8126,95누16523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사고]-교통사고-중앙선침범-자전거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 [범죄사실]-자수경감-수사를 받던 도중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 자수경감 되는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