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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기간-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09-25 18:51 1,813       [형사]-항소기간-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질문: 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소권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판례는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는경우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질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 [민사]-무면허운전-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 [형사]-어음-위조어음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처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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