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사변호/무죄변론
⊙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형사변호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도 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나 자료 제출 및 유무죄에 대한 법률다툼, 정상 자료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피의자 변호를 위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하여 변호를 위한 준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정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혐의없음”결정을 받거나, 범죄에는 해당을 하지만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 경우 용서를 하는 “기소유예”처분 등이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약식기소(약식명령)
기소를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출석을 하여 재판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약실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지칭이 됩니다.
⊙ 법원에서의 형사변호
재판(공판)의 준비
법원의 범죄혐의 요지를 담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게 되면, 피의자는 범죄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정상 자료 등을 준비하며, 변호인과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되며, 재판날짜(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확인하여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 변호인은 주장하는 내용과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피고인ㆍ변호인은 증거의 열람ㆍ등사 제도를 통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경찰ㆍ검찰의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취득하여 검토를 통하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의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증인, 물증, 서류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여 정상관계 및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사실을 부인을 하게되면 그동안 수사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여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법관은 법정에서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이라는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하고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하게 됩니다.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때 그동안 모든 재판 과정을 정리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유죄판결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죄인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형
교도소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복역하게 하는 형을 실형이라고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유죄로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성실히 생활할 의지를 뚜렷이 보이는 때, 즉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으로서 결정으로 할 경우와 판결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간죄나 간통죄 등 친고죄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때,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 무죄변론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 검찰은 “무혐의”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를 혐의가 있다고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나 증명이 없거나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허위 거짓 진술에 의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정말 당사자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무죄 성립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종합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11-1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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