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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로도미1 12-03-28 18:55 2,598
[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피해보상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내 과실은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계산하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이 인정됩니다.
1.위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전 5천만원이던 교통사고 사망위자료가 2007년인 작년에 6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1년만에 2천만원이 오른 8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3000만엔 약 한화로 3억원 가량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상황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에서 최하 64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008년 9월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소송을 거치지 않은 기준입니다.(약관기준)
2.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회사로부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3.일일수익액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게되면 일정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흔히 장해보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신체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당해 사고로 인해 내 몸의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해가 영구장해일 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5세라하면 55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되어있을 때는 그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사항들을 바탕으로 병원측에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까지 산정하는(향후치료비)부분에 포함시키며 위 사항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상과정을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산출이라 합니다. 특히 손해사정사 분들이나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손해액 계산방식입니다. 약관기준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금 산출방식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이 아니라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판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이와 같은 계산법을 소송판결예상금 산출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보험사에서는 특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과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산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일단 위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에는 최고위자료가 4,500만원 이지만 소송판결시에는 최고 9,600만원입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 후 소득에 80%를 적용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세금공제 전 10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조정절차를 거처 끝나는 경우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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