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보훈급여-법원 "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어야" 한다는 판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을 경우 보훈급여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국가유공자(1982년 사망)의 부인 A씨가 "보훈급여금을 끊지 말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남과 함께 산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 동거로 인해 자식을 낳았고 이후 동거남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며 동거남의 어머니 역시 현재 A씨를 며느리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A씨와 동거남의 관계는 간헐적인 만남을 넘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러므로 보훈청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1982년 사망한 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두 자녀와 함께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가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1990년 식당에서 일하다 손님으로 온 남성을 만나 사귀었고 1991년 연말부터 1992년 초까지 3~4개월간 동거했다.
동거기간 임신한 A씨는 1992년 아들을 낳았고, 동거남의 어머니는 2000년께부터 A씨를 며느리로, A씨가 낳은 아들을 손자로 여기게 됐다.
실제로 A씨와 동거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보훈지청은 지난해 11월 A씨가 동거남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1991년말 잠시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뜻하지 않게 임신했으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도 아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1항1호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보상 대상 유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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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3:07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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