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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로도미1 11-06-28 05:26 2,018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판결요지】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2]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건 초등학생의 경우 앞으로도 주기적인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실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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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운행자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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