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기타] 로도미1 11-08-18 11:01 1,227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주차후 문열때 조심해야…잘못하면 뺑소니` [연합] 승용차를 주차한 뒤 내리려고 열던 문에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주차한 차량의 운전석 문과 부딪혀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차량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씨는 작년 3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교회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3:07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 [군인연금법]-판례-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8-18 11:01 
1,227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