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 로도미1 11-08-16 11:08 1,621
[상속]-재산분할-남편과 별거중에 발생한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질문: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답변: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처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이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40:26 FAQ에서 복사 됨]
▲ [상속]-파산-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 마치지 않고 파산신청한 경우
▼ [상속]-위자료-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8-16 11:08 
1,621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