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혼지식-양육권 분쟁시 주의 할점.
1. 양육권, 친권을 결정할 때 자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우리 대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그 중 자녀의 의사는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나 애착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론 자녀가 유아이거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연령대라면 자녀의 선택이 결정적일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나 애착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면 자녀의 의사대로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사소송규칙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18조의 2).
2. 임시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효력은 얼마나 가는지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대략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소송 중에라도 서로가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고, 갈등이 심한 경우는 속된 말로 자녀를 뺏고 뺏기는 과정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즉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모 중 일방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임시양육자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소송 중인 재판부에 별도로 임시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그에 대해 결정을 내림으로써 임시양육자로 지정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결정은 말 그대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3. 양육권을 바꿀때 이전까지 지급했던 양육비 소급청구가 가능한지요?
양육자를 변경하더라도, 이전까지 양육자에게 지급해 왔던 양육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자녀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용도에 썼을 거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양육비 중 얼마를 다른 용도에 유용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어렵고, 양육을 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식비 등 공통생활비 정도는 지출하였을 것이기에 양육비 중 양육에 지출된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면접교섭 불이행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이들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등이 없다면 먼저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근거로 면접교섭을 요구한 다음 그에 불응할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과태료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이행명령 후 과태료신청까지 하였지만 감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감치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감치신청에 관한 규정은 가사소송규칙 13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자 즉 권리자가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에 감치재판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이유가 있으면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자 즉 의무자를 소환하여 감치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자가 감치처분을 받더라도 양육비지급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면 바로 석방됩니다.
6.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기한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혹은 변경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9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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