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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간통-간통 자백했어도 증거없으면 무죄라는 사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례] 로도미1 11-10-11 17:14 1,550       [이혼]-사례-간통-간통 자백했어도 증거없으면 무죄라는 사례 대구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치봉)은 21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와 이모씨(여·49)에 대해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스스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유죄라는 의심이 들지만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고있고, 모든 증거를 합쳐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피고인 김씨가 이씨와 6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이씨의 중요 신체부위에 큰 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혼 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사례-양육권-2대독자 양육권 다툼 ‘아내 勝’ 사례  ▼ [이혼]-판례-재산분할-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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