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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양육비-이혼시 자녀들의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1-08-27 23:31 1,711       [이혼]-판례-양육비-이혼시 자녀들의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판시사항】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재판전문】 1993.2.4. 92가합44812 양육비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1:11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 [이혼]-판례-양육비-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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