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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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08-23 16:34 1,229
[사실혼]-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판전문】1995.7.3.. 94스30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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