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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양육비 떼먹은 이혼남 30일 감치명령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 로도미1 11-07-14 23:30 1,405       [이혼]-양육비-양육비 떼먹은 이혼남 30일 감치명령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A씨에 대해 30일간의 감치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1992년 10월 혼인한 B씨는 자신을 폭행하던 A씨의 가출로 인해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던 중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해 2005년 7월 월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자 B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위자료 합계 3500만원을 월 700만원씩 분할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이조차 따르지 않자 A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 재판과정을 거쳐 감치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건수는 지난 2004년 42건(전국 131건), 2005년 49건(163건), 2006년 63건(192건), 올해 8월 현재 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감치)결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적극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적 입장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이행명령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원의 감치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7-14 23:30:30 ④ 법률자료실-지식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1:11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 [판례]-잘못된 전과기록에 55년 고초 70대에 1,000만원 배상 결정  ▼ [이혼]-판례-재산분할-협의이혼동의서를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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