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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2-10-14 00:31 3,657       [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쟁점요지] 피청구인은 혼인 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 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 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사유부정]-판례-남편을 간통고소한후 이혼조건으로 고소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사유를 부정한 사례(91므23)  ▼ [위자료]-판례-위자료 산정시, 소송전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제외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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