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 [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 ☎☎☎☎☎

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이 혼

협의이혼

소송이혼

혼인무효

국제이혼

약혼 및 사실혼

관련법률자료

자주묻는 질문

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곳에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숫자입력

손님 (144.♡.32.237)

손님 (71.♡.145.64)

손님 (181.♡.122.85)

손님 (138.♡.26.34)

손님 (216.♡.223.214)

손님 (108.♡.164.197)

손님 (181.♡.11.130)

손님 (156.♡.191.138)

손님 (73.♡.83.147)

손님 (103.♡.28.248)

손님 (102.♡.134.40)

손님 (189.♡.223.122)

손님 (186.♡.228.82)

손님 (93.♡.144.212)

손님 (174.♡.170.149)

손님 (85.♡.164.15)

손님 (188.♡.67.207)

손님 (181.♡.78.248)

손님 (31.♡.235.89)

손님 (157.♡.202.147)

손님 (191.♡.107.95)

손님 (37.♡.143.34)

손님 (174.♡.84.37)

손님 (187.♡.206.153)

손님 (38.♡.157.15)

손님 (190.♡.112.175)

손님 (102.♡.59.11)

손님 (131.♡.19.236)

손님 (213.♡.87.55)

손님 (78.♡.185.167)

손님 (179.♡.45.125)

손님 (65.♡.12.11)

손님 (194.♡.4.57)

손님 (144.♡.192.118)

손님 (181.♡.178.70)

손님 (186.♡.20.174)

손님 (38.♡.3.204)

손님 (4.♡.236.24)

손님 (196.♡.202.7)

손님 (196.♡.157.51)

손님 (92.♡.223.132)

손님 (38.♡.119.12)

손님 (45.♡.115.150)

손님 (31.♡.130.187)

손님 (94.♡.232.78)

손님 (76.♡.127.10)

손님 (190.♡.129.224)

손님 (103.♡.83.188)

손님 (43.♡.108.170)

손님 (95.♡.8.136)

손님 (38.♡.206.77)

손님 (109.♡.49.155)

손님 (43.♡.145.38)

손님 (103.♡.184.71)

손님 (92.♡.156.122)

손님 (102.♡.81.135)

손님 (190.♡.245.113)

손님 (181.♡.163.192)

손님 (45.♡.13.40)

손님 (109.♡.168.37)

손님 (73.♡.216.181)

손님 (73.♡.207.215)

손님 (35.♡.156.238)

손님 (45.♡.143.26)

손님 (45.♡.232.243)

손님 (46.♡.190.205)

손님 (58.♡.195.138)

손님 (153.♡.32.92)

손님 (178.♡.10.40)

손님 (37.♡.227.86)

손님 (177.♡.150.224)

손님 (154.♡.3.33)

손님 (78.♡.5.238)

접속자 73명 (M:0 / G:73)

오늘방문자 : 2,268
어제방문자 : 2,332
최대방문자 : 27,665
전체방문자 : 4,646,495

[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싸이월드 공감

[판례] 로도미1 작성일 12-10-14 00:31 조회수 3,645

[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쟁점요지]

피청구인은 혼인 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 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 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사유부정]-판례-남편을 간통고소한후 이혼조건으로 고소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사유를 부정한 사례(91므23)

▼ [위자료]-판례-위자료 산정시, 소송전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제외된다는 사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