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이 혼 협의이혼 소송이혼 혼인무효 국제이혼 약혼 및 사실혼 관련법률자료 자주묻는 질문 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곳에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010 011 016 017 019       숫자입력 손님 (52.♡.174.139) 손님 (44.♡.6.93) 손님 (54.♡.12.115) 손님 (23.♡.227.240) 손님 (18.♡.47.187) 손님 (34.♡.185.101) 손님 (52.♡.144.223) 손님 (54.♡.62.163) 손님 (207.♡.13.51) 손님 (98.♡.38.120) 손님 (23.♡.250.48) 손님 (54.♡.126.132) 손님 (3.♡.86.97) 손님 (52.♡.251.20) 손님 (44.♡.93.215) 손님 (52.♡.97.88) 손님 (3.♡.95.193) 손님 (54.♡.82.217) 손님 (23.♡.175.228) 손님 (34.♡.87.80) 손님 (52.♡.213.199) 손님 (52.♡.112.144) 손님 (3.♡.73.206) 손님 (107.♡.224.184) 손님 (54.♡.104.83) 손님 (3.♡.215.150) 손님 (3.♡.106.226) 손님 (18.♡.49.176) 손님 (52.♡.76.156) 손님 (3.♡.224.6) 손님 (54.♡.73.122) 손님 (35.♡.205.140) 손님 (98.♡.70.201) 손님 (54.♡.185.255) 손님 (44.♡.231.15) 손님 (34.♡.181.240) 손님 (34.♡.156.59) 손님 (3.♡.35.239) 손님 (54.♡.178.107) 손님 (100.♡.204.82) 손님 (3.♡.45.252) 손님 (18.♡.24.238) 손님 (54.♡.185.200) 손님 (52.♡.15.103) 손님 (34.♡.135.14) 손님 (52.♡.229.124) 손님 (34.♡.226.74) 손님 (52.♡.65.83) 손님 (23.♡.178.124) 손님 (34.♡.60.66) 손님 (44.♡.37.41) 손님 (50.♡.248.61) 손님 (44.♡.227.90) 손님 (34.♡.237.236) 손님 (61.♡.93.59) 손님 (52.♡.144.162) 손님 (3.♡.156.9) 손님 (52.♡.155.215) 손님 (44.♡.105.234) 손님 (44.♡.145.46) 손님 (34.♡.239.240) 손님 (3.♡.176.255) 손님 (54.♡.248.117) 손님 (54.♡.98.148) 손님 (54.♡.163.42) 손님 (52.♡.144.184) 손님 (54.♡.69.192) 손님 (44.♡.207.36) 손님 (44.♡.102.198) 손님 (54.♡.122.193) 손님 (18.♡.186.220) 손님 (35.♡.240.53) 손님 (40.♡.167.58) 손님 (54.♡.152.179) 손님 (35.♡.38.202) 손님 (40.♡.167.55) 손님 (52.♡.113.104) 손님 (52.♡.71.8) 손님 (52.♡.63.151) 손님 (23.♡.228.180) 손님 (3.♡.253.174) 손님 (98.♡.177.42) 손님 (100.♡.160.53) 손님 (3.♡.193.38) 손님 (34.♡.249.188) 손님 (98.♡.40.168) 손님 (44.♡.65.8) 손님 (23.♡.99.55) 손님 (44.♡.145.102) 손님 (52.♡.233.37) 손님 (52.♡.26.180) 손님 (3.♡.205.90) 손님 (3.♡.13.10) 손님 (66.♡.79.193) 손님 (98.♡.94.113) 손님 (52.♡.58.41) 손님 (184.♡.47.24) 손님 (3.♡.221.125) 손님 (34.♡.95.99) 손님 (34.♡.9.144) 손님 (52.♡.229.9) 손님 (52.♡.4.213) 손님 (52.♡.123.241) 손님 (207.♡.13.18) 손님 (107.♡.208.39) 손님 (52.♡.29.57) 손님 (23.♡.59.87) 손님 (107.♡.25.33) 손님 (52.♡.216.196) 접속자 109명 (M:0 / G:109) 오늘방문자 : 746 어제방문자 : 758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671,587

[위자료]-판례-사실혼파탄-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한다는 판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1-10-31 15:59 1,221       [위자료]-판례-사실혼파탄-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한다는 판례 법원, 관계 파탄의 책임 인정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학 후배 B(여)씨와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A씨는 2009년 초 C(여)씨를 소개받아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떠났지만, 여행 중에는 C씨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 반면 B씨에게는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계속했고 이를 눈치 챈 C씨가 둘의 관계를 캐물었지만, A씨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C씨는 이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고 A씨가 외박을 하면 B씨와 함께 밤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시는 B씨와 만나지 않을 것이며 그간 받은 편지나 사진 등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마저도 며칠 만에 어기고 말았다. 딸의 연락을 받은 C씨의 부모는 A씨로부터 `결혼식 후에 B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자인서를 받았고 B씨를 찾아가 `A씨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국 일 년도 안 돼 갈라섰다. C씨는 `A씨의 잘못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했고 A씨는 `지나친 의심과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생겼다'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 후배와 사실혼 기간에도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씨를 냉대했고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 기간과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나이와 경제력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C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천5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으며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판이혼]-판례-이혼소송-암 간병한 아내에 이혼 요구…법원이 제동  ▼ [위자료]-판례-이혼이후 간통고소-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