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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구타-부부싸움 중 경미한 구타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1-10-29 22:41 1,693       [이혼사유]-판례-구타-부부싸움 중 경미한 구타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판결요지 - 이혼관계의 지속과는 관계없는 폭행, 모욕과 본조 제3호의 사유 : 본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학대나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와 같은 뜻으로 결국 배우자로부터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곡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나 또는 모욕 등을 받았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부간에 다투던중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거나 증인면전에서 모욕을 하거나 그 재산을 점거 또는 처분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혼인관계의 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이러한 범위는 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자료]-판례-배우자부정행위-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혼사유]-판례-부부불화-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의처증 남편과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한 시부모에게 있다라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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