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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판례-간통증거-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한다는 판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례] 로도미1 11-10-26 13:33 936       [간통]-판례-간통증거-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한다는 판례 "알몸 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남녀가 알몸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간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증거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부인이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혔는데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마친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작년 5월9일 새벽 2시 아내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충남 연기군의 집으로 가 아내가 알몸 상태로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사유]-사례-의처증-"고칠수있는 의처증 이혼사유 안돼" 라는 판례  ▼ [이혼사유]-미니홈피 "내 생각도 가끔해" 전 여친 싸이에 부부 파경으로 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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