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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재산분할-이혼위[재산분할]-판례-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1-10-25 14:26 1,736       [재산분할]-판례-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시사항]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상고장에 원심의 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한하여 불복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친권행사자 지정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도 아닐 뿐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르러 그 시정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판례-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산분할]-기여도-남편재산 증식에 기여없으면 재산분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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