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이 혼 협의이혼 소송이혼 혼인무효 국제이혼 약혼 및 사실혼 관련법률자료 자주묻는 질문 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곳에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010 011 016 017 019       숫자입력 손님 (3.♡.106.93) 손님 (23.♡.175.228) 손님 (185.♡.171.13) 손님 (44.♡.74.196) 손님 (34.♡.163.103) 손님 (3.♡.156.104) 손님 (52.♡.105.244) 손님 (184.♡.167.217) 손님 (52.♡.251.20) 손님 (34.♡.45.47) 손님 (34.♡.60.66) 손님 (52.♡.77.169) 손님 (98.♡.66.172) 손님 (100.♡.164.178) 손님 (54.♡.99.244) 손님 (85.♡.96.195) 손님 (98.♡.130.239) 손님 (3.♡.81.66) 손님 (18.♡.70.100) 손님 (44.♡.170.184) 손님 (52.♡.102.51) 손님 (3.♡.95.193) 손님 (52.♡.92.83) 손님 (100.♡.204.82) 손님 (52.♡.155.146) 손님 (52.♡.222.214) 손님 (34.♡.200.207) 손님 (85.♡.96.205) 손님 (54.♡.238.89) 손님 (85.♡.96.196) 손님 (18.♡.39.188) 손님 (23.♡.99.55) 손님 (52.♡.6.26) 손님 (185.♡.171.15) 손님 (3.♡.253.174) 손님 (185.♡.171.1) 손님 (100.♡.160.53) 손님 (34.♡.193.60) 손님 (54.♡.244.132) 손님 (85.♡.96.200) 손님 (3.♡.180.70) 손님 (85.♡.96.193) 손님 (23.♡.204.95) 손님 (18.♡.152.114) 손님 (34.♡.124.21) 손님 (157.♡.39.7) 손님 (18.♡.148.239) 손님 (52.♡.238.8) 손님 (54.♡.182.90) 손님 (54.♡.81.20) 손님 (44.♡.227.90) 손님 (44.♡.207.36) 손님 (44.♡.65.8) 손님 (52.♡.71.8) 손님 (54.♡.152.179) 손님 (44.♡.202.136) 손님 (50.♡.72.185) 손님 (34.♡.248.30) 손님 (185.♡.171.10) 손님 (3.♡.114.189) 손님 (54.♡.203.24) 손님 (3.♡.219.113) 손님 (98.♡.94.113) 손님 (40.♡.167.67) 손님 (98.♡.10.183) 손님 (3.♡.2.217) 손님 (3.♡.146.193) 손님 (18.♡.11.93) 손님 (185.♡.171.4) 손님 (3.♡.227.216) 손님 (23.♡.227.240) 손님 (54.♡.199.17) 손님 (44.♡.69.106) 손님 (23.♡.148.226) 손님 (34.♡.28.78) 손님 (185.♡.171.3) 손님 (34.♡.77.232) 손님 (23.♡.179.27) 손님 (3.♡.102.111) 손님 (44.♡.76.210) 손님 (18.♡.24.238) 손님 (3.♡.82.72) 손님 (184.♡.95.195) 손님 (3.♡.82.254) 손님 (185.♡.171.16) 손님 (52.♡.64.232) 손님 (190.♡.6.101) 손님 (54.♡.114.76) 손님 (18.♡.124.6) 손님 (34.♡.237.236) 손님 (18.♡.91.101) 손님 (85.♡.96.203) 손님 (18.♡.79.144) 손님 (35.♡.38.202) 손님 (184.♡.35.182) 손님 (52.♡.76.156) 손님 (52.♡.93.170) 손님 (98.♡.131.195) 손님 (107.♡.255.194) 손님 (107.♡.181.148) 손님 (52.♡.63.151) 손님 (3.♡.13.10) 손님 (34.♡.125.239) 손님 (52.♡.229.124) 손님 (85.♡.96.201) 손님 (44.♡.210.112) 손님 (3.♡.70.171) 손님 (54.♡.32.123) 손님 (52.♡.152.231) 손님 (44.♡.193.255) 손님 (52.♡.4.213) 손님 (44.♡.105.234) 손님 (52.♡.87.224) 손님 (40.♡.167.72) 손님 (3.♡.176.44) 손님 (50.♡.102.70) 손님 (40.♡.167.35) 손님 (23.♡.180.225) 손님 (34.♡.87.80) 손님 (18.♡.112.101) 접속자 120명 (M:0 / G:120) 오늘방문자 : 684 어제방문자 : 668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893,984

[이혼]-판례-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금원을 지급 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1-10-13 18:15 1,371       [이혼]-판례-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금원을 지급 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34조 【재판전문】 1983.9.27.. 83므20,21(반심) 이혼,이혼등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판례-위자료-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 [이혼]-판례-위자료-재판상 화해로 이혼한 후에 별도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