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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1-10-13 18:13 1,577       [이혼]-판례-위자료-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 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 【재판전문】 1994.4.26.. 93므1273,1280 이혼및위자료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판례-사건종료-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는 판례  ▼ [사실혼]-판례-위자료-외국인과의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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