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사례-유부남 동거-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유부남과 동거 “사실혼 아니다” 판결 사례
▲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유부남과 동거 “사실혼 아니다” 판결
남편과 수십 년간 동거해온 60대 여인이 남편에게 혼인을 한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김이수)는 24일 A(65·여)씨가 남편 B(80)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폐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외아들을 키우던 A씨는 60년대 초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던 재일교포 B씨를 만나 정을 키워갔고 65년 남편이 지병으로 숨지자 부모의 허락을 받아 B씨와 동거에 들어갔다.
B씨는 서울 북가좌동에 주택을 마련, A씨의 부모를 모시고 살기도 하고 75년부터는 서울 연남동에 건물을 구입해 A씨 언니 내외와 같이 거주했다.
A씨 역시 B씨를 남편으로 여기며 B씨 본가를 오가며 시부모를 봉양하는가 하면, 외아들과 함께 남편 집안의 제사에도 참석하는 등 어엿한 ‘부부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A씨가 자신 명의로 해뒀던 연남동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난 2000년 B씨 명의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또 남편이 지난 71년 일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지난 96년에서야 알게 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는 건물가등기 말소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동거생활을 하는 쌍방 또는 일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객관적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실혼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B씨가 영속적 결합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실혼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B씨가 지난 71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를 부정, 법률혼을 사실혼보다 우선시하는 판례를 깨야 한다.”면서 “A씨가 딱한 처지이긴 하나 법률적으로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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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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