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사례-시누이 남편과 불륜 저지른 아내, 양육권은?
시누이 남편과 불륜 저지른 아내, 양육권은?
# 두 아이를 둔 부부가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법정에 섰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아닌 남편 여동생의 배우자였고, 남편과 여동생 두 집안 모두 풍비박산이 난 상태에서 남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매제와 동거를 시작했고, 아이들의 고모부가 새 아빠가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 경우 아이들은 누가 키우는 것이 맞을까.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만큼 도덕적 결함이 없는 아빠가 키우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애착 대상인 엄마가 키우는 것이 나을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박희수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은 “아이들이 엄마와 고모부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면 평생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내에게 환기시키자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동의했다”며 “남편도 형사고소(간통)를 취하해 아이들에게 엄마가 수감되는 상처를 주지 않게 마무리된 사건으로 부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부모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돌아봤다.
서울가정법원이 국민소통을 넘어 재판 당사자와의 공감을 위해 에세이집 ‘사랑을 꿈꾸는 법원’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랑을 꿈꾸는 법원’이라는 책 제목은 어긋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 받는 당사자들과 함께 서울가정법원 가족들이 사랑을 찾아 나아가는 해결과정을 상징하는 뜻이다. 법관 및 조사관, 로스쿨 실무수습생 등이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 등을 쓴 에세이 52편이 수록돼 있다.
가사와 소년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법적 해결이 아닌 후견적ㆍ복지적 차원의 ‘치료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법원의 모습이 에세이집에 잘 녹아있다.
이 에세이집은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상담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 배포되며 불화를 겪고 있는 이혼가정의 부부에 대한 교육용 자료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이 책이 가정법원의 현재의 모습은 물론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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