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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1-08-23 16:55 834       [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례 【판결요지】 이혼합의후 위자료지급과 본조 제6호의 중대사유 :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재판전문】 1975.4.8.. 74므28 이혼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1:11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 [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 [이혼]-판례-중혼-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형성한 제3자와의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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