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판례-치매 걸린 남편과의 혼인신고 유효하다는 사례-"의사 무능력상태서 일방 행위" 유족 무효소송에 法 패소 판결
"의사 무능력상태서 일방 행위" 유족 무효소송에 法 패소 판결
- "19년 사실혼, 혼인 의사로 봐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병으로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부인이 혼인신고를 했어도 이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A(92) 씨의 딸이 "B(여·71)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B 씨는 1989년 일본에 갔다가 A 씨의 전처인 C 씨의 간병인 겸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됐다. C 씨는 1991년 사망했고, 이듬해 A 씨와 B 씨는 한국에 입국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초 A 씨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A 씨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중증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A 씨가 입원 중이던 지난 2월 27일 B 씨가 혼인신고를 하자 A 씨의 딸은 "A 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 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씨 측은 "A 씨와 1992년 이후 현재까지 19년 이상 함께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A 씨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판사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만큼 A 씨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혼인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이와 반대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여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두 사람이 19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A 씨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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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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