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이혼-남편의 폭행 등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질문: [이혼]-협의이혼-남편의 폭행 등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저는 남편의 폭행과 학대에 의해 평소 가정생활을 해왔는데, 최근 남편은 아예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저를 때리면서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협의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대하여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법원에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8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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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9 20:50:06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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