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 로도미1 11-09-17 22:56 2,111
[이혼]-협의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에 바람핀 남편 간통죄가 적용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확인했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왈 "우리는 이미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니 당신은 이미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혀용한 것이어서 나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숙려 기간중 남편이 바람난게 간통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다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이혼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라는 기간입니다. 하여 숙려기간 중에는 이혼의사가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본소 반소가 제기되어 이혼의사가 확실하고 명백하게 된 상황일 때는 간통으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17:59 ③ FAQ에서 복사 됨]
▲ [이혼]-손해배상-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 [이혼]-간통-남편이 다른여자와 문자메시지 교환을 봤는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9-17 22:56 
2,111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