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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사실혼상태-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9 13:37 1,106       [간통죄]-사실혼상태-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사실혼 부부인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이 지속되었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판이혼]-이혼판결-재판이혼으로 판결.... 재산분할...질문드립니다.  ▼ [이혼방법]-이혼소송-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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