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질문: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甲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나, 甲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했고, 甲은 그 여자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甲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고, 甲은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甲의 요구대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교부해주었고, 甲으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쓴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했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우선 귀하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귀하와 甲은 귀하가 양육자가 돼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당사자가 협의해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한 민법 제837조 제1,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해 귀하를 찾아온 점, 귀하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귀하에게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당시 귀하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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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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