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약손해제-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약혼을 파혼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8 14:53 2,240
[손해배상]-약손해제-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약혼을 파혼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 문 : 제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약혼을 파혼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파혼은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경우」는 민법 제804조의 약혼해제의 정당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파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혼해제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 파혼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다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엔 파혼자가 약혼해제사유가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약혼이 해제된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6조). 그러나 파혼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있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참조법령 : 민법 제804조;제805조;제8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파혼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파혼사유]-약혼해제-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 [스토커]-혼인무효-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10-18 14:53 
2,240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