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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처벌-바람난 남편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8 01:42 1,805       [간통]-처벌-바람난 남편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질 문 : 남편의 첩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첩에게 응징할 수 있나요? 답 변 : 민법적인 방법과 형법적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 설 : 민법적으로 보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아내의 지위와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므로 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는 굳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은 제외하고 첩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적으로는 남편을 간통죄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첩만이 처벌받을 수는 없고, 남편도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241조). 참조법령 : 민법 제751조; 형법 제241조 [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재종형제]-혼인-외재종형제 혼인 가능한가요  ▼ [겹사돈]-혼인-겹사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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