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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2-26 11:51 2,924
[재산분할]-이혼소송시 부동산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은?
질문: [재산분할]-이혼소송시 부동산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은?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귀책사유, 현재의 재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 부양자 유무 등이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거래시가가 평가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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