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협의이혼-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지정 또는 판단하는지의 여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7 10:35 1,702
[위자료,재산분할]-협의이혼-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지정 또는 판단하는지의 여부
질문: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지정 또는 판단하는지의 여부
답변: 이혼의 경우, 법원(판사)은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 부수되는 문제인 위자료와 재산분할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인 부부쌍방은 이혼 전 미리 이러한 사항(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하여야 하고, 소정의 이혼숙려기간(현행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서 협의이혼의사확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가 없으면 법원은 협의이혼을 수리(허 락)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부가 협의이혼함에 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포함하여 양육비등을 일괄적으로 미리 지급하거나 향후 기간을 지정하 여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강제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증 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부모 강압]-이혼취소-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협의이혼]-효력기간-협의이혼 효력기간 3개월 초과시 어떻게 되는지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10-17 10:35 
1,702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