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이 혼 협의이혼 소송이혼 혼인무효 국제이혼 약혼 및 사실혼 관련법률자료 자주묻는 질문 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곳에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010 011 016 017 019       숫자입력 손님 (34.♡.45.47) 손님 (3.♡.135.226) 손님 (18.♡.192.64) 손님 (18.♡.102.0) 손님 (18.♡.14.12) 손님 (3.♡.31.27) 손님 (18.♡.200.223) 손님 (18.♡.158.132) 손님 (18.♡.95.229) 손님 (3.♡.196.150) 손님 (54.♡.182.90) 손님 (3.♡.38.67) 손님 (18.♡.143.45) 손님 (18.♡.12.7) 손님 (3.♡.250.86) 손님 (3.♡.25.249) 손님 (3.♡.246.53) 손님 (13.♡.112.169) 손님 (18.♡.20.250) 손님 (18.♡.192.248) 손님 (18.♡.205.95) 손님 (3.♡.123.41) 손님 (3.♡.124.23) 손님 (18.♡.58.238) 손님 (18.♡.119.67) 손님 (18.♡.200.114) 손님 (18.♡.121.234) 손님 (18.♡.190.231) 손님 (3.♡.108.43) 손님 (3.♡.197.140) 손님 (18.♡.140.232) 손님 (52.♡.113.104) 손님 (3.♡.173.98) 손님 (3.♡.139.164) 손님 (3.♡.47.115) 손님 (3.♡.239.50) 손님 (3.♡.212.119) 손님 (52.♡.144.203) 손님 (3.♡.131.51) 손님 (34.♡.67.98) 손님 (13.♡.198.150) 손님 (18.♡.14.48) 손님 (3.♡.214.223) 손님 (18.♡.207.11) 손님 (18.♡.162.8) 손님 (3.♡.124.123) 손님 (3.♡.10.68) 손님 (3.♡.228.32) 손님 (34.♡.156.59) 손님 (3.♡.69.101) 손님 (3.♡.198.201) 손님 (18.♡.0.255) 손님 (3.♡.219.68) 손님 (3.♡.166.157) 손님 (3.♡.143.149) 손님 (18.♡.178.16) 손님 (3.♡.126.124) 손님 (3.♡.203.27) 손님 (52.♡.97.88) 손님 (3.♡.27.33) 손님 (3.♡.135.201) 손님 (18.♡.144.98) 손님 (18.♡.137.96) 손님 (18.♡.253.199) 손님 (50.♡.72.185) 손님 (18.♡.112.210) 손님 (18.♡.237.169) 손님 (3.♡.154.251) 손님 (3.♡.101.60) 손님 (18.♡.23.59) 손님 (18.♡.186.220) 손님 (3.♡.100.252) 손님 (34.♡.82.73) 손님 (3.♡.108.224) 손님 (18.♡.55.193) 손님 (52.♡.102.51) 손님 (3.♡.98.60) 손님 (3.♡.200.247) 손님 (216.♡.66.238) 손님 (3.♡.93.14) 손님 (3.♡.42.233) 손님 (3.♡.227.216) 손님 (3.♡.63.148) 손님 (18.♡.144.199) 손님 (3.♡.108.200) 손님 (18.♡.92.56) 손님 (50.♡.248.61) 손님 (61.♡.93.131) 손님 (3.♡.26.156) 손님 (52.♡.232.201) 손님 (3.♡.23.124) 손님 (3.♡.90.236) 손님 (18.♡.119.77) 손님 (3.♡.36.45) 손님 (52.♡.37.74) 손님 (3.♡.34.237) 손님 (3.♡.19.203) 손님 (3.♡.137.10) 손님 (3.♡.81.66) 손님 (3.♡.108.144) 손님 (3.♡.43.194) 손님 (3.♡.101.75) 손님 (3.♡.114.8) 손님 (54.♡.125.129) 손님 (52.♡.238.221) 손님 (3.♡.18.135) 손님 (3.♡.251.103) 손님 (52.♡.110.171) 손님 (52.♡.142.199) 손님 (34.♡.82.71) 손님 (18.♡.99.192) 손님 (18.♡.75.6) 손님 (18.♡.104.106) 손님 (18.♡.161.27) 손님 (18.♡.52.43) 손님 (3.♡.151.90) 손님 (44.♡.192.249) 손님 (44.♡.252.58) 손님 (18.♡.122.140) 손님 (13.♡.201.240) 손님 (18.♡.0.57) 손님 (18.♡.103.144) 손님 (18.♡.71.239) 손님 (3.♡.29.162) 손님 (3.♡.42.41) 손님 (3.♡.83.248) 손님 (3.♡.92.98) 손님 (18.♡.13.127) 손님 (3.♡.76.102) 손님 (44.♡.19.8) 손님 (3.♡.71.175) 손님 (18.♡.78.65) 손님 (18.♡.9.9) 손님 (18.♡.200.197) 손님 (18.♡.195.4) 손님 (3.♡.134.221) 손님 (3.♡.156.96) 손님 (18.♡.65.198) 손님 (18.♡.129.241) 손님 (18.♡.17.251) 손님 (3.♡.148.76) 손님 (52.♡.148.203) 손님 (3.♡.36.106) 손님 (18.♡.214.91) 손님 (3.♡.130.242) 손님 (18.♡.167.11) 손님 (13.♡.205.182) 손님 (3.♡.236.93) 손님 (18.♡.154.238) 손님 (3.♡.98.99) 손님 (3.♡.200.165) 손님 (52.♡.104.214) 손님 (18.♡.166.193) 손님 (18.♡.10.200) 손님 (52.♡.100.101) 손님 (3.♡.108.48) 손님 (3.♡.239.0) 손님 (3.♡.249.124) 손님 (52.♡.237.170) 손님 (3.♡.216.15) 손님 (18.♡.163.231) 손님 (3.♡.246.52) 손님 (3.♡.249.229) 손님 (18.♡.121.24) 손님 (3.♡.228.162) 손님 (18.♡.227.108) 손님 (3.♡.42.174) 손님 (3.♡.247.17) 손님 (3.♡.19.124) 손님 (52.♡.33.248) 손님 (18.♡.62.68) 손님 (3.♡.7.253) 손님 (18.♡.132.107) 손님 (18.♡.86.132) 손님 (3.♡.17.181) 손님 (18.♡.254.81) 손님 (34.♡.233.48) 손님 (18.♡.107.57) 손님 (3.♡.73.85) 손님 (3.♡.13.220) 손님 (18.♡.68.196) 손님 (52.♡.218.219) 손님 (34.♡.82.69) 손님 (18.♡.59.121) 손님 (3.♡.106.207) 손님 (3.♡.205.26) 손님 (3.♡.98.10) 손님 (52.♡.170.196) 손님 (3.♡.206.212) 손님 (3.♡.82.208) 손님 (3.♡.122.20) 손님 (18.♡.231.197) 손님 (3.♡.7.165) 손님 (100.♡.118.16) 손님 (3.♡.235.171) 손님 (13.♡.207.196) 손님 (3.♡.138.129) 손님 (44.♡.115.10) 손님 (3.♡.209.107) 손님 (18.♡.12.181) 손님 (3.♡.148.180) 손님 (3.♡.235.66) 손님 (18.♡.186.247) 손님 (3.♡.205.19) 손님 (3.♡.39.85) 손님 (3.♡.13.10) 손님 (3.♡.159.17) 손님 (3.♡.24.145) 손님 (18.♡.124.52) 손님 (18.♡.162.73) 손님 (54.♡.93.8) 손님 (3.♡.112.23) 손님 (3.♡.43.244) 손님 (3.♡.206.25) 손님 (3.♡.203.129) 손님 (18.♡.85.108) 손님 (34.♡.234.246) 손님 (3.♡.98.111) 손님 (18.♡.94.77) 손님 (3.♡.175.10) 손님 (3.♡.220.219) 손님 (13.♡.61.197) 손님 (3.♡.128.227) 손님 (3.♡.124.28) 손님 (3.♡.171.106) 손님 (3.♡.198.143) 손님 (18.♡.53.7) 손님 (3.♡.107.144) 손님 (3.♡.232.87) 손님 (3.♡.63.131) 손님 (3.♡.12.95) 손님 (44.♡.37.41) 손님 (3.♡.103.169) 손님 (3.♡.57.5) 손님 (3.♡.104.18) 손님 (3.♡.198.51) 손님 (18.♡.87.157) 손님 (34.♡.124.21) 손님 (3.♡.157.133) 손님 (52.♡.58.199) 손님 (18.♡.208.220) 손님 (3.♡.124.161) 손님 (3.♡.236.178) 손님 (18.♡.192.2) 손님 (3.♡.41.200) 손님 (18.♡.165.149) 손님 (18.♡.237.246) 손님 (44.♡.235.20) 손님 (3.♡.115.139) 손님 (3.♡.103.216) 손님 (3.♡.62.99) 손님 (98.♡.131.195) 손님 (18.♡.255.51) 손님 (18.♡.93.18) 손님 (34.♡.82.70) 손님 (3.♡.89.50) 손님 (3.♡.28.111) 손님 (35.♡.205.140) 손님 (18.♡.48.237) 손님 (18.♡.63.123) 손님 (3.♡.119.247) 손님 (3.♡.247.78) 손님 (3.♡.57.41) 손님 (3.♡.206.166) 손님 (3.♡.186.78) 손님 (34.♡.82.76) 손님 (3.♡.2.5) 손님 (18.♡.190.118) 손님 (23.♡.178.124) 손님 (3.♡.117.237) 손님 (18.♡.126.44) 손님 (3.♡.70.99) 손님 (18.♡.56.78) 손님 (18.♡.226.151) 손님 (18.♡.193.223) 손님 (44.♡.187.99) 손님 (18.♡.210.249) 손님 (3.♡.109.58) 손님 (54.♡.73.122) 손님 (18.♡.99.80) 손님 (3.♡.21.209) 손님 (13.♡.40.171) 손님 (44.♡.207.36) 손님 (3.♡.2.191) 손님 (3.♡.235.138) 손님 (18.♡.52.108) 손님 (3.♡.175.166) 손님 (18.♡.209.214) 손님 (18.♡.72.161) 손님 (52.♡.252.16) 손님 (3.♡.86.144) 손님 (13.♡.161.115) 손님 (18.♡.69.176) 손님 (18.♡.43.106) 손님 (3.♡.40.239) 손님 (3.♡.59.244) 손님 (18.♡.154.134) 손님 (23.♡.119.232) 손님 (18.♡.28.217) 손님 (18.♡.219.131) 손님 (18.♡.71.213) 손님 (18.♡.141.115) 손님 (98.♡.107.102) 손님 (3.♡.81.252) 손님 (3.♡.42.198) 손님 (18.♡.70.205) 손님 (3.♡.60.62) 손님 (3.♡.23.123) 손님 (18.♡.250.143) 손님 (3.♡.186.189) 손님 (3.♡.156.9) 손님 (3.♡.8.79) 손님 (52.♡.144.236) 손님 (3.♡.163.138) 손님 (3.♡.231.122) 손님 (3.♡.46.90) 손님 (3.♡.205.231) 손님 (18.♡.28.213) 손님 (3.♡.80.71) 손님 (3.♡.201.95) 손님 (3.♡.243.86) 손님 (34.♡.82.66) 손님 (52.♡.63.151) 손님 (3.♡.208.189) 손님 (13.♡.18.135) 손님 (3.♡.171.192) 손님 (3.♡.62.36) 손님 (18.♡.195.127) 손님 (18.♡.242.160) 손님 (184.♡.84.154) 손님 (52.♡.185.147) 손님 (18.♡.143.1) 손님 (3.♡.27.129) 손님 (52.♡.52.82) 손님 (18.♡.91.223) 손님 (3.♡.132.178) 손님 (3.♡.40.216) 손님 (3.♡.33.244) 손님 (52.♡.4.213) 손님 (3.♡.110.99) 손님 (3.♡.34.50) 손님 (3.♡.76.174) 손님 (18.♡.40.53) 손님 (52.♡.6.26) 손님 (3.♡.172.190) 손님 (18.♡.73.124) 손님 (3.♡.70.169) 손님 (18.♡.166.127) 손님 (40.♡.167.57) 손님 (23.♡.179.27) 손님 (18.♡.85.204) 손님 (18.♡.164.176) 손님 (18.♡.127.13) 손님 (34.♡.82.75) 손님 (3.♡.75.156) 손님 (54.♡.104.83) 손님 (3.♡.82.252) 손님 (3.♡.180.152) 손님 (3.♡.47.177) 손님 (13.♡.200.78) 손님 (18.♡.107.181) 손님 (3.♡.105.134) 손님 (18.♡.56.127) 손님 (47.♡.96.60) 손님 (3.♡.89.152) 손님 (18.♡.125.236) 손님 (54.♡.69.192) 손님 (18.♡.144.109) 손님 (3.♡.117.107) 손님 (3.♡.176.228) 손님 (3.♡.136.210) 손님 (3.♡.103.254) 손님 (3.♡.24.192) 손님 (3.♡.8.2) 손님 (3.♡.34.192) 손님 (18.♡.212.146) 손님 (3.♡.198.147) 손님 (18.♡.183.34) 손님 (3.♡.68.39) 손님 (54.♡.181.161) 손님 (18.♡.132.71) 손님 (13.♡.87.145) 손님 (3.♡.39.176) 손님 (3.♡.47.163) 손님 (18.♡.158.124) 손님 (3.♡.35.27) 손님 (3.♡.107.11) 손님 (18.♡.15.22) 손님 (3.♡.181.90) 손님 (3.♡.200.102) 손님 (54.♡.95.7) 손님 (13.♡.234.182) 손님 (18.♡.145.37) 손님 (3.♡.190.6) 손님 (3.♡.29.90) 손님 (3.♡.78.242) 손님 (3.♡.176.44) 손님 (3.♡.123.24) 손님 (3.♡.139.28) 손님 (54.♡.148.123) 손님 (3.♡.76.183) 손님 (3.♡.185.194) 손님 (18.♡.52.248) 손님 (13.♡.129.141) 손님 (18.♡.113.185) 손님 (98.♡.200.43) 손님 (34.♡.82.67) 손님 (18.♡.170.227) 손님 (18.♡.53.246) 손님 (3.♡.47.89) 손님 (13.♡.183.186) 손님 (52.♡.87.224) 손님 (207.♡.13.111) 손님 (18.♡.161.216) 손님 (3.♡.235.177) 손님 (3.♡.40.182) 손님 (3.♡.69.39) 손님 (3.♡.46.68) 손님 (3.♡.252.58) 손님 (3.♡.48.72) 손님 (54.♡.136.244) 손님 (3.♡.6.140) 손님 (3.♡.216.196) 손님 (3.♡.146.94) 손님 (18.♡.193.28) 손님 (44.♡.105.234) 손님 (18.♡.19.123) 손님 (18.♡.49.243) 손님 (18.♡.31.82) 접속자 429명 (M:0 / G:429) 오늘방문자 : 1,480 어제방문자 : 771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553,802

[이혼말소]-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6 17:52 1,072       [이혼말소]-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질문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①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저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③ 만일 제가 A와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호적기재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1997년 12월 2일 호적예규 제540호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전적시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이기범위로 정하고 위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은 이기하지 않도록 하여 전적을 할 경우 전적 전의 혼인사항(이혼경력)은 전적시 옮겨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자료 세금]-재산분할-위자료-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길때 세금 줄이려면  ▼ [증여]-사실혼-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