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금지기간]-재혼-여자의 재혼금지기간-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6 15:18 2,112
[재혼금지기간]-재혼-여자의 재혼금지기간-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답변: 아직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태어날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자는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1조). 98년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가족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로지 출생하는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정이 중복될 염려가 없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예. 이혼한 전남편과 재혼하는 경우, 남편이 3년이상 행방불명이어서 재혼하는 경우, 임신이 아님이 의사에 의해 증명된 경우)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10-16 15:18 
2,112
e-mail : lawdomi@gmail.com